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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민원사례 회신내용 관련건

답변 Ⅰ. 검사제도 개선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 건의내용

ㅇ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폐지 또는 수수료 인하 요구



□ 검토의견

1.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의 당위성

가. 사용전검사(전기사업법 제63조)
ㅇ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동 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후에만 사용토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ㅇ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시공업자의 양식에만 의존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의 계통선로로 연결되어 광역정전 및 전기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검사가 필요함.

나. 전기설비 정기검사(전기사업법제65조)
ㅇ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동 설비가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열화·부식·마모 등이 서서히 진행되어 누전 및 합선으로 이어져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서서히 진행되어 검사전문 기술자가 첨단장비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움.
- 특히, 발전설비는 고온·고속 및 고전압등 열악조건에서 연속운전하는 특수설비로서 발전설비의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에는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획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설비의 복구, 산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ㅇ 따라서, 이러한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ㅇ 참고로 기술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선진외국에서도 검사대상·검사시기 등은 조금씩 다르나 검사제도를 전기안전관리의 일반원칙으로 삼아 시행하고 있음.

2.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가.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산정근거
전기사업법제97조, 동법시행규칙제51조및별표17에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이 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자부 장관은 승인에 앞서 검사수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고 있음.

나.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책정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검사수수료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책정한 검사수수료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회계기관은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계측장비 구입 등 제 비용)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산출하였으며, 소요인력 산출은 검사대상 설비의 용량별 검사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인당 연간 가동시간에 의하여 산정 되었음.

다. 검사수수료를 몇 만원으로 낮추어달라는 의견에 대해
현행 검사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가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하고 있어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검사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하기 곤란함. 끝.





Ⅱ. 사용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시정건의 검토의견


□ 건의내용

ㅇ 종전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대상은 수전설비로 국한하였으나, 이를 수용설비(설비용량이 1000㎾이상)로 확대함에 따라 검사비용 부담 가중 및 공사준공 지연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건의임.
- 주촉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건설공사공기를 15∼45일정도 늘려야하고 사용전검사비를 2∼3∼4중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 관리비상승과 사업주체가 입주자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위 우려는 건축물 외부비계 가설물 철거와 화물운반리프트 철거를 하려면 건물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어야 하므로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수전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받고 또다시 수용설비인 조명기구와 배선기구를 모두 시공완료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2중적 사용전검사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 그 비용부담을 2중으로 해야하는 국민부담과 건설공사와 괴리된 사용전검사로 인하여 건설공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개혁은 국민교육수준과 안전의식수준 및 국민문화수준을 고려한 비용부담과 공사기간 및 시공품질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검토의견


1.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제도 시행 배경

가. 전기재해의 피해현황
ㅇ 최근 우리나라 전기화재는 매년 평균 11,000여건이 발생하여 전체화재 33,000여건 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2000년도의 경우 사망 73명, 부상 389명, 재산피해액도 5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총화재중 전기화재 발생건수의 점유율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11.8%('98), 영국 17.7%('97), 미국17.8%('96)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3.4%('98)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로 2000년도에 107명이 사망하고 714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나. 전기재해발생원인
ㅇ 전기화재의 경우 배전설비(합선, 과부하, 누전)에 의한 것이 약 88%입니다. 감전사고의 경우 건물이나 공장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선(39.5%), 배선기구(19.4%), 동력기기(10.0%) 및 배전반, 분전반(7.8%)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즉, 전기재해는 주로 일반시민들의 접촉빈도가 많은 구내배전설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재해방지대책의 수립
ㅇ 재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실시공 전기설비의 전기사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사고예방은 물론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설비용량 1000㎾이상 자가용전기설비의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2. 사용전검사 확대에 따른 시정건의에 대하여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 동별 등 설비별 또는 건물별로 부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완공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한 것으로, 1차검사 이후의 부분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의 기본료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전검사를 받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가능한한 신청인의 희망일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FAX로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Ⅲ. 전자식과전류계전기 설치관련 사용전검사 대상여부 질의회신


□ 질의내용

ㅇ 안전공사 ○○사업소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된 삼화기연(주)의 전자식 과전류계전기는 향후 내수판매가 불가하게 되는바 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내용

ㅇ 전자식 과전류계전기(EOCR)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품목중 전자개폐기의 부속품인 과부하보호장치에 포함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ㅇ 전자개폐기 기능이 없이 단순히 과전류에 동작되는 릴레이일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국립기술품질원의 유권해석(생활55566-449호, 1996. 4. 23)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인증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 별표 제16에서 정하는 규격(KS C 4504의 성능, 구조,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귀사의 제품은 국제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은 바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제규격 등 동등이상의 설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전자식 과전류계전기는 사용전 검사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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