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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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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50W 모듈과 인버터 제품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태양광발전장치를 보급하려합니다. 점검을 받아야하는지?

답변 1.1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사용전점검 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제2항에는 전압 30V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듈의 용량이나 설비 규모가 아닌 사용전압 30V 이상은 전기설비로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사용전점검 신청 시 첨부 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1부.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 신청 시 사용전점검 자동으로 신청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분은 송·수신 시스템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자동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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